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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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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0
화우
66
광장
57
율촌
51
바른
40
세종
34
덕수
31
여는
30
지평
25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7.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9.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0.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헌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5.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17.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18.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8. 제주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31.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32.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3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공2023하,11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38.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4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4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공2023상,894]
   건물등철거
   헌법

4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53.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54.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공2023상,67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56.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61. 제주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62. 서울행정법원 2023.0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63.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6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68.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
75. 울산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5278 판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76.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78. 제주지방법원 2022.12.06 선고 2022구합5315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80.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81.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8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83.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85.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88.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91.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92.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4.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5. 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9.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0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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