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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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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우성
3
원
3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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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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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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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3
로쿨
# 변호사 (상위 10)
4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2021년
2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2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5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5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토지인도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7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2년
2011년
7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7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민법

2010년
8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8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29147,29154,29161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공2009상,837]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9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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