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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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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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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2022년
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1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43.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4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토지인도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65.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2년
2011년
6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7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민법

2010년
7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7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29147,29154,29161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공2009상,837]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8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9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9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98. 서울북부지법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
  [토지인도등] 항소[각공2006.10.10.(38),2077]
   토지인도
   민법

9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토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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