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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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표권침해금지 1 임대료 1 식물방역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주거이전비등청구 1 예금반환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무고 1 상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식물방역법 1 상표법 1 자동차관리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소액사건심판법 1 민사소송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소액사건심판법

2016년

3.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상해] 확정[각공2016하,550]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합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6. 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42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7.9.10.(49),189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