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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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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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맥 2 신원 2 대륙아주 1 율원 1 정률 1 새시대 1 우린 1 이담 1 이공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3 이지훈 2 김중수 2 강을영 2 좌세준 1 권소연 1 김기혁 1 곽내원 1 김민아 1 김석호 1 강정은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11, 2023. 6. 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구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38, 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기초연금수급대상자제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5.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

6.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3, 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8.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53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 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96, 2020. 7. 21., 기각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양보호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7, 2020. 5.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14.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1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91, 2019. 11. 28.,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19.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18하,1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노28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 2018. 2. 6., 각하
  청문 절차 위반 등 위헌확인
   청문절차위반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08, 2017. 10. 24., 각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제2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64, 2017. 6. 27., 각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5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요율 변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요율변경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9.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6상,2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5년

3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90, 2015. 11. 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2, 2015. 10.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VIII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34.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35.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0, 2014. 5.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37.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87]
   노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4, 2014. 3.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46,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조사기본법

2013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3, 2013. 11. 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1,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1, 2013. 6. 25., 각하
  민원 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하수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80, 2013. 1.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2년

4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7, 2012. 12. 2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관한보건복지부고시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2233 판결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201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8조등위헌소원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07, 2011. 7. 25., 각하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010년

4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9호, 2010. 5. 11.,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7, 2010. 4.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66호, 2010. 3. 16.,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09년

5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5, 2009. 9. 1.,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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