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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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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0
화우
27
광장
23
바른
20
율촌
18
세종
14
충정
11
범어
9
새빌
8
원
# 변호사 (상위 10)
8 허용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3가소1356380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82]
   부당이득금
   민법

1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1가단579715 판결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1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1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85]
   부당이득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부당이득금
   민법

18.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부당이득금
   민법

2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01]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22. 대구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가단119678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23. 부산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나50116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2가소1769378 판결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6. 수원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가단566306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43.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나89282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15 선고 2021가단5177802 판결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동법

4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47. 대전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소153798 판결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53. 청주지방법원 2022.06.07 선고 2021가소6991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54.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6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690]
   부당이득금
   민법

6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01.20 선고 2020나12719 판결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0. 동부지원 2022.01.19 선고 2020가단221312 판결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71.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78. 동부지원 2021.12.09 선고 2019가합107141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0가합549617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82. 서울고등법원 2021.11.24 선고 2021나2011976 판결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가소1307742 판결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90. 안동지원 2021.09.28 선고 2021가단21289 판결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92. 수원지방법원 2021.09.01 선고 2020가단569926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21284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98. 논산지원 2021.07.08 선고 2019가단23162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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