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3. 대구지법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3상,9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