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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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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바른
4
금강
3
린
3
연
3
정성
3
국제
3
청률
3
송담
3
백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공2022상,600]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26. 광주고등법원 2021.05.13 선고 2020누12635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공2019상,491]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77. 서울고등법원 2013.09.24 선고 2012누9859 판결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2년
2011년
92.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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