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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