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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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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019년
2016년
2013년
2006년
9.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47]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4.8.10.(12),1135]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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