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5.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56187 판결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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