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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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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한결
3
명
3
기풍
2
서림
2
한일
2
허브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1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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