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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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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한결
3
명
3
기풍
2
서림
2
한일
2
허브
1
씨케이
1
사람과사람
1
세종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3
석원재
3
송명근
3
류태경
2
황적화
2
이광섭
2
김주원
1
곽종훈
1
경진영
1
강신섭
1
김경렬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02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6.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1년
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하,21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11.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9년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7년
17. 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608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19. 대법원 2011.12.31 2011두264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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