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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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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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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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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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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5. 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6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공2020하,20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9.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각공2018하,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2.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4.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5.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춘천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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