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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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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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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1
지평지성
1
랜드마크
1
정률
1
충정
1
동북아
1
서창
1
케이씨엘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이병찬
2
김영희
1
남궁태형
1
송기홍
1
김기원
1
김혜수
1
류태경
1
김지홍
1
김성희
1
박성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공2021상,821]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공2019하,1323]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9.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하,16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고[각공2011하,9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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