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조물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1개)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미간행]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재물손괴교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건조물침입 형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7.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민법 형법 2016년
2015년
2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13하,2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공2011하,2496]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2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특수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0년
3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0년
4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2000.6.15.(108),1342]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사소송법 1997년
4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1년
4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집39(4)형,738;공1992.1.1.(911),15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공1990.9.1.(879),1746]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84년
4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1976년
196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