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전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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