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전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3. 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5년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