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