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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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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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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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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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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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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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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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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2023전도129 판결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공2023하,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25.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2하,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2.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도1434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2상,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수사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3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40.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239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42.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5.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8.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4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1상,11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3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4.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6.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공2020하,2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0하,1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6.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8.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15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1.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28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8하,1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8상,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8상,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공2018상,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87.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89.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1.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1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7하,1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6.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춘천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218, 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9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7상,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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