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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직무태만및유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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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8,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0,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90, 2023.09.2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9, 2023.09.25, 기각
폭행(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0, 2023.09.12, 기각
보안관계 법령 위반 등(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0, 2023.09.12, 기각
부작위 및 직무 태만(감봉 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4, 2023.09.0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3, 2023.08.2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2, 2023.08.29, 취소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56, 2023.08.17, 기각
직장 이탈(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0, 2023.08.16, 감경
직장이탈(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6,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3,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21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8, 2021.09.30, 기각
직무 태만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7, 2021.09.28, 취소
직무 태만 (기타 → 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8, 2021.09.1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0, 2021.09.1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9, 2021.09.07, 기각
직무 태만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6, 2021.09.07, 기각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4, 2021.09.07, 기각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7, 2021.08.31, 감경
직무 태만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5, 2021.08.26, 감경
직무 태만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3, 2021.08.2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7, 2021.08.24, 감경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1, 2021.08.24, 기각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9, 2021.08.24, 기각
직무 태만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1, 2021.08.24, 감경
직무 태만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3, 2021.08.10,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6, 2021.08.10, 기각
직무 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2, 2021.08.05,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1, 2021.08.03, 기각
직무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7, 2021.08.03,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4, 2021.08.03,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1,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49, 2021.07.29, 기각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5, 2021.07.29, 감경
직무 태만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8,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4, 2021.07.08, 기각
직무 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11, 2021.06.24, 기각
직권남용, 직무태만, 직장이탈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직무태만,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3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5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5, 2021.06.17, 감경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6, 2021.06.17, 각하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8, 2021.06.15,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7, 2021.06.1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7, 2021.06.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3, 2021.05.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53, 2021.05.18,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99, 2021.05.13, 기각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4, 2021.05.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5, 2021.05.0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2, 2021.04.22,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16, 2021.04.20, 감경
직무 태만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48, 2021.04.08, 기각
직무태만(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89, 2021.04.08,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0, 2021.04.08, 감경
직무태만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 2021.04.01, 감경
직무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0,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3, 2021.04.01, 감경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1,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2,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9, 2021.03.25, 기각
직무태만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2, 2021.03.25,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3, 2021.03.25,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21,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2,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3,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3, 2021.03.18, 기각
직무태만(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3, 2021.03.02,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3, 2021.01.26,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9,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0,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46, 2021.01.14,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20년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6, 2020.1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0, 2020.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3, 2020.12.10, 기각
직무태만 (각 불문경고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59, 2020.12.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4, 2020.12.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6,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7,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8,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59, 2020.11.12,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6, 2020.11.05, 감경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6, 2020.11.05, 감경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86, 2020.11.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88, 2020.10.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63, 2020.10.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43, 2020.10.08, 기각
부적절언행,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적절언행,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61, 2020.10.06,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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