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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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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5, 2024.06.20,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부적절한 발언 (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2, 2024.04.30, 감경
  성실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7,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7, 2024.03.21, 감경
  업무태만(강등→정직2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45, 2024.02.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7, 2024.02.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5, 2024.02.06, 기각
  부작위,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7,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6, 2024.01.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1, 2024.01.23, 기각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8, 2024.01.23, 기각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84, 2024.01.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7, 2024.01.16, 각하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주의→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4, 2024.01.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23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8,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0,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90, 2023.09.2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9, 2023.09.25, 기각
  폭행(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0, 2023.09.12, 기각
  보안관계 법령 위반 등(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0, 2023.09.12, 기각
  부작위 및 직무 태만(감봉 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4, 2023.09.0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3, 2023.08.2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2, 2023.08.29, 취소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56, 2023.08.17, 기각
  직장 이탈(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0, 2023.08.16, 감경
  직장이탈(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6,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3,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21년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8, 2021.09.30, 기각
  직무 태만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7, 2021.09.28, 취소
  직무 태만 (기타 → 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8, 2021.09.1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0, 2021.09.1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9, 2021.09.07, 기각
  직무 태만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6, 2021.09.07, 기각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4, 2021.09.07, 기각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7, 2021.08.31, 감경
  직무 태만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5, 2021.08.26, 감경
  직무 태만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3, 2021.08.2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7, 2021.08.24, 감경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1, 2021.08.24, 기각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9, 2021.08.24, 기각
  직무 태만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1, 2021.08.24, 감경
  직무 태만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3, 2021.08.10,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6, 2021.08.10, 기각
  직무 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2, 2021.08.05,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1, 2021.08.03, 기각
  직무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7, 2021.08.03,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4, 2021.08.03,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1,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49, 2021.07.29, 기각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5, 2021.07.29, 감경
  직무 태만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8,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4, 2021.07.08, 기각
  직무 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11, 2021.06.24, 기각
  직권남용, 직무태만, 직장이탈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직무태만,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3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5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5, 2021.06.17, 감경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6, 2021.06.17, 각하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8, 2021.06.15,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7, 2021.06.1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7, 2021.06.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3, 2021.05.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53, 2021.05.18,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99, 2021.05.13, 기각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4, 2021.05.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5, 2021.05.0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2, 2021.04.22,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16, 2021.04.20, 감경
  직무 태만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48, 2021.04.08, 기각
  직무태만(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89, 2021.04.08,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0, 2021.04.08, 감경
  직무태만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 2021.04.01, 감경
  직무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0,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3, 2021.04.01, 감경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1,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2,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9, 2021.03.25, 기각
  직무태만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2, 2021.03.25,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3, 2021.03.25, 감경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21,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2,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3,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3, 2021.03.18, 기각
  직무태만(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3, 2021.03.02,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3, 2021.01.26,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9,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0,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46, 2021.01.14,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20년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6, 2020.1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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