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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성수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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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2. 대구고법 2016. 6. 29. 선고 2013나5078 판결
  [유골인도등] 상고[각공2016하,436]
   유골인도
   민법

24.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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