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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배당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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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화우
15
푸른
11
삼덕
10
세종
9
율촌
7
광장
7
바른
7
충정
6
로텍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4. 인천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1가단268612 판결
  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5.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6. 울산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1가단4320 판결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통영지원 2022.08.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국세기본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12. 충주지원 2022.07.13 선고 2022가단22299 판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1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나10915 판결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4. 순천지원 2022.06.09 선고 2020가합11552 판결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8. 천안지원 2022.04.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3.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22. 창원지방법원 2022.02.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3. 부천지원 2022.01.26 선고 2021가합102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24. 울산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가단103944 판결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26. 대구지방법원 2022.01.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29. 대구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33. 대전지방법원 2021.11.24 선고 2020가단13073 판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34.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0나68052 판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7. 평택지원 2021.10.29 선고 2019가합15016 판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9.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0.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52670 판결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3. 전주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가단31328 판결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44. 성남지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209460 판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8. 고양지원 2021.09.03 선고 2020가합75784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가합105195 판결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50. 제주지방법원 2021.08.27 선고 2021가합10414 판결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51. 대구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17778 판결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52. 목포지원 2021.08.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53. 통영지원 2021.08.17 선고 2020가단4200 판결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시까지민사집행법

54. 밀양지원 2021.08.10 선고 2020가단11195 판결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55. 제주지방법원 2021.07.23 선고 2021가단50996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56. 고양지원 2021.07.23 선고 2020가합78110 판결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58. 인천지방법원 2021.07.01 선고 2020가단23683 판결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59. 홍성지원 2021.06.25 선고 2020가단35427 판결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순천지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1152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62. 울산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가단106243 판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6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20105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5. 대전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나15377 판결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6.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67.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70.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배당이의
   민법

71. 목포지원 2021.05.26 선고 2020가단5762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가단3776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4. 창원지방법원 2021.04.28 선고 2020가단10377 판결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5.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3790 판결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6. 대구지방법원 2021.04.21 선고 2020가단17761 판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7. 의성지원 2021.04.21 선고 2020가단11584 판결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78.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가단128555 판결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80. 제주지방법원 2021.03.26 선고 2020가단5500 판결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85. 제주지방법원 2021.01.19 선고 2020가단5517 판결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86. 대전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가단117603 판결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8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가합10518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0. 수원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가단549663 판결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4. 안산지원 2020.11.20 선고 2020가단7637 판결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20가단122779 판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7. 대구고등법원 2020.10.29 선고 2018나23965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98. 천안지원 2020.10.23 선고 2020가합102337 판결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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