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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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앤씨 2 광장 2 진심 2 로텍 1 세광 1 소명 1 유스트 1 정세 1 한결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2 최창희 2 이정락 2 여철기 2 이정민 2 조한직 2 최원길 1 김호철 1 김택수 1 소외인 1 박효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3. 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27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09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8.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9.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4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22. 1. 5.자 2021라25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11. 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12. 대전지방법원 2021. 10. 6.자 2021라104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년

16. 대법원 2020. 6. 26. 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7.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27. 자 2020카확1 결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8.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0상,95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9년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자 2018라1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년

20. 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7년

21.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9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3.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6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자 2016라15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4년

26. 대법원 2014. 6. 12. 자 2014마1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4하,139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12. 31. 자 2013라130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08년

28.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