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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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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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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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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8
바른
103
태평양
65
화우
56
세종
47
광장
47
율촌
46
덕수
37
동인
37
로고스
34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5
김형태
24
박승서
18
이돈명
16
권두섭
14
이상희
14
설창일
14
유현석
13
이상원
12
김상훈
11
김동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공2024하,154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공2024하,14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각공2024하,3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5.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하,941]
공직선거법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24상,694]
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9.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수도불통] 확정[각공2024상,244]
수도불통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미간행]
강도상해
감금
폭행
강요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4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35.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1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4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미간행]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242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2023전도129 판결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3.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무혐의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6, 2023. 10. 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6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7, 2023. 10. 1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32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전지법 2023. 9. 26.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상관명예훼손][미간행]
상관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1, 2023. 9. 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88.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1, 2023. 8. 29.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9.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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