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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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1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4하,1097]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1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19.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면책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3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3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4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45.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5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5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5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6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6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0.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7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8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8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8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8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95.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96.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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