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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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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8
율촌
28
태평양
24
화우
13
대륙아주
12
세종
9
바른
6
디카이온
6
신아
5
광장
4
위
# 변호사 (상위 10)
28
진행섭
18
소순무
8
임승순
8
정병문
7
서정호
7
강석훈
6
이상혁
6
곽태철
6
이해동
5
김문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인천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1827 판결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46 판결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제주지방법원 2023.07.25 선고 2022구합6493 판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1687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여세법
1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413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2구합68498 판결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0구합86200 판결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2구합2278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광주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286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65252 판결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43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4. 창원지방법원 2023.05.04 선고 2022구합51695 판결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07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서울행정법원 2023.04.21 선고 2021구합7830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367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70469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2023.02.03 선고 2022누449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61021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대구지방법원 2023.02.01 선고 2021구합21875 판결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22644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6.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7. 부산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22836 판결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09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39. 부산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1누69006 판결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1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42.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105377 판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3. 대구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3901 판결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5.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7698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6. 부산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22019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전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
49.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7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60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수원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1433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2. 강릉지원 2022.09.22 선고 2020구합3082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3.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54. 대전고등법원 2022.09.02 선고 2022누10014 판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55. 인천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2.08.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7.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07.06 선고 2021누10565 판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1구합24057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2구합20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2. 의정부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63. 인천지방법원 2022.06.23 선고 2021구합52543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997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6. 청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52247 판결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5268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647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30268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1.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2. 서울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714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20구합64866 판결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4.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67733 판결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5.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76.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22.03.30 선고 2021누56710 판결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7896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0누67119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0. 서울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1누54523 판결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3672 판결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83.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4.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20구합82499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74320 판결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2.01.0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90.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50512 판결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1구합1350 판결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94. 대전지방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5. 대전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10222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4027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394 판결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1구합54071 판결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99. 수원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1누1090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00. 부산고등법원 2021.11.03 선고 2021누22418 판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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