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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민등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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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등록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평
3
열린
3
태승
2
지평
2
한맥
2
한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2년
11.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1구단57141 판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1년
15.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21. 수원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구단7706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1.02.19)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019년
26. 광주고등법원 2019.09.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주민등록법

29.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

2018년
32.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3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17년
4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4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5년
57.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61.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5.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

2013년
9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인천지방법원 2013.09.24 선고 2013구단434 판결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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