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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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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임금
# 관련법령
12 형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1. 서울고등법원 2009. 6. 30. 선고 2008누38072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6.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4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10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40. 서울행법 2007. 12. 5. 선고 2007구단82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6년
2005년
51. 부산지법 2005. 3. 31. 선고 2004고정3615 판결
  [배임] 항소[각공2005.5.10.(21),880]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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