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경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6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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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면책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8.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1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32.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4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4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4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49.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55.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6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6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6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7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7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7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8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8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85.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9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09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