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경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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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4.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 배당이의 민법
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공2024하,154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51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임대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1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35] 구상금 국제사법
1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2]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17.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18.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1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상법
2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2.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3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37.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8.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4하,1097]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40.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4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46.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면책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4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5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5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6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77.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7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84.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0.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9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9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9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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