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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5,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 명령을 준수하면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순찰 도중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직무수행에 태만하였고, 동료직원과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을 행사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며,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공적인 의무가 있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임무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하고 20XX.XX.XX. OO경찰서 근무 당시 ‘견책(품위손상, 성매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지 않고 이를 망각한 채 직무수행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이끌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에 처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에 이르게 된 모든 비위가 인정되고, 본건 관련 감찰조사가 개시되기 전 감찰정보심의회에서 파출소장을 통해 소청인의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반성이나 재발 방지 다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행태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도 피해자를 금전으로 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본건 징계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하기 때문에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재직기간 중 표창 등 6건 공적이 확인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없으며, 해당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감경 대상에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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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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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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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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