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법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3]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인 갑이 ‘갑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갑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갑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갑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교사인 갑이 ‘갑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갑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갑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갑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이다.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갑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갑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9항(현행 제25조 제11항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경부터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5.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2021년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7. 25.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진술서 검토와 사안조사 내용을 취합 검토하였고 청구인 상담결과 교권침해 여부 판단 불가로 심의 의결됨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됨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 안내

라. 피고는 2022. 7. 26.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내용
조치원인	원고가 불법 녹취 및 녹화영상이 존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포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한 사안조사 내용을 취합 검토하였고, 원고와의 상담결과 본 사안은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본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	2022. 7. 25. (장소: 교감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교원 보호조치 내용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 안내
	침해학생 조치 내용	해당없음

마. 원고는 2023.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음(이하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라고 한다)에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비롯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9항). 그리고 각급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2) 이와 같이 교원지위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그에 따라 교원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는 2022. 7. 15. 이 사건 학교에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의심되고, 이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서와 이 사건 학교가 조사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주1)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이므로, 각급학교의 장으로서는 교원이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인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특히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을 거쳐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고, 만약 제출된 증거나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한다[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속력을 받는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만으로 기속력에 따른 조치를 다 하게 되는 것임을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주1) 2023. 12. 11. 피고 경정 허가 결정 전 제출된 경정 전 피고의 2023. 12. 1.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의미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 일방의 주장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교권침해여부 판단 불가’로 통지하면서 관련 증거가 나오면 다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린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4. 3. 1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 결과를 원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구합591 (332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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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2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 법관/대법관 태그]

한정훈 한윤영 박관형

[ 사건명 태그]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