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주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77, 2023.02.02,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2, 2022.11.1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6, 2017.12.05, 취소
훈령개정 요구 미이행 등 직무소홀 (주의→취소)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훈령개정요구미이행등직무소홀 국가공무원법 2016년
2015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93, 2015.07.01, 각하
사적인 일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주의→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품위손상 사적인일에경찰공무원신분을밝히는등부적절한행위 국가공무원법 2008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03, 2008.09.22, 기각
작업수용자 감독 업무 소홀(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감독태만 작업수용자감독업무소홀 국가공무원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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