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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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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광장
17
을지
10
화우
8
다원
7
로텍
6
산하
6
로원
6
명문
6
선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공2020하,207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6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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