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0. 8. 선고 2008고단2454,2008초기837 판결
[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미간행]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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