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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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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가교
1
맥
1
다담
1
구덕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363]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2008하,1554]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34.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해임처분취소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4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7.1.(13),1884]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6.15.(12),1740]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5.1.(9),1281]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5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3.15.(6),80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5년
1994년
5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4.1.(965),1024]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3년
5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369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5.(962),552]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2년
6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223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7.1.(923),1896]
   해임처분취소
   교육법 행정소송법

1991년
6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764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3.1.(915),79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9(1)특,459;공1991.4.1.(893),995]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7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12.1.(885),230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8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0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5.1.(871),89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4.15.(870),78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9년
8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6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9.7.1.(851),915]
   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88년
8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8.5.1.(823),70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7년
8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집35(3)특,618;공1988.2.1.(817),296]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12.15.(814),1814]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8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5.1.(799),66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9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6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8.15.(782),1007]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3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9.1.(783),1058]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5년
9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5.(767),33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9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5.(770),356]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769),263]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43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1.15.(768),13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3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12.1.(765),148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0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6.1.(753),751]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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