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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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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6년
2. 대법원 1986. 7. 25. 자 86모9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9.1.(783),1072]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6. 5. 19. 자 86모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91]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4. 대법원 1986. 2. 12. 자 86트1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집34(1)형,380;공1986.6.15.(778),792]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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