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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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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5
남산
4
삼덕
4
한서
2
세하
2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3년
3.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57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두42782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

7.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2866 판결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1312 판결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10. 인천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8883 판결
  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12.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3.07.11 선고 2023구합78 판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58043 판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두38493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3누10342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56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5.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7278 판결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대구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1구합20599 판결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7. 인천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1구합55511 판결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9. 서울고등법원 2023.04.12 선고 2022누49733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창원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51626 판결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4.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631 판결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5. 대구고등법원 2023.03.10 선고 2022누3330 판결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9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39.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3.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10175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4.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4771 판결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11.09 선고 2021누10817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구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구합21360 판결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22.09.30 선고 2021누68508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창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5. 부산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1구합23740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94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60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50406 판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7. 춘천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851 판결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7257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74.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61889 판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5.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6967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6.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0구합14743 판결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8. 대법원 2022.05.13 선고 2022두34319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0. 창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대전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104025 판결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4.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62249 판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5. 대법원 2022.03.11 선고 2021두57049 판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법원 2022.03.11 선고 2021두60601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7919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9.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1두56305 판결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91.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3627 판결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부산고등법원 2022.01.26 선고 2021누20993 판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3.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0구합13733 판결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64026 판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96.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22380 판결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8.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4 선고 2019구합15993 판결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9.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49095 판결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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