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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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시정명령등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퇴직금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2 민법 8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상법 3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393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77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 ...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21.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미간행]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2015년

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7.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8. 특허법원 2014. 2. 6. 선고 2013허2095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3년

29.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고합552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4. 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5. 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6.2.10.(30),164]
   보험금
   민법 상법

36.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7. 서울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누45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38. 서울고등법원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39.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17094 판결
  [특허결정취소][미간행]
   특허결정취소
   특허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누112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3.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94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상법

45. 서울고등법원 2004. 4. 2. 선고 2003누88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7.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누1587 판결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미간행]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1994년

48. 서울형사지법 1994. 3. 23. 선고 93노3308 제5부판결 : 확정
  [사기미수피고사건][하집1994(1),567]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1993년

49. 서울형사지법 1993. 7. 7.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 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2),50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50. 서울민사지법 1991. 5. 22. 선고 90가합91364 제18부판결 : 항소
  [전부금][하집1991(2),291]
   전부금
   민사소송법

51. 서울민사지법 1991. 3. 22. 선고 89가합53281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1990년

52.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2065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3. 서울민사지법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 항소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90(2),89]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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