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