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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정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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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광장
13
화우
12
율촌
6
민주
5
세종
5
지성
3
로텍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19. 대전고등법원 2020.06.25 선고 2019나15722 판결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국승]
   국세_민사 약정금
   민사소송법 송법

2019년
2018년
3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8하,1977]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3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3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2017년
5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5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2016년
2015년
7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약정금][공2015하,1381]
   약정금
   민법

8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4년
2013년
9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약정금][공2013하,1301]
   약정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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