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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액사건심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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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동인
2
지평
2
화우
2
국제
2
청지
2
푸른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18 선고 2021가소2297701 판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국세징수법 청구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
30. 서부지원 2021.10.20 선고 2021가소3616 판결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9.28 선고 2020가소232523 판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40.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가소528311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4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상,10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4.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다295014 판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가소335565 판결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2020년
66.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가소7846 판결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20가소1099440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2019년
8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 부산지방법원 2019.05.14 선고 2019가소2698 판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92. 오산시법원 2019.05.02 선고 2018가소218791 판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가소245810 판결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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