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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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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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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9
덕수
17
바른
12
지평
12
화우
12
창조
12
태평양
9
지향
9
한결
8
서초
7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4
김형태
11
고승덕
9
곽창욱
8
조용환
8
박상기
7
서규영
7
이덕우
6
유재방
6
신동미
6
최재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6.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1.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6.15 선고 2021가합576418 판결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1, 2023. 3.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116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7. 수원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가단507601 판결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2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2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307, 2022. 11.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7.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31, 2022.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3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4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85, 2022. 6. 14.,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18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헌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 2022. 3. 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5.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1년
5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9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9.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0, 2021. 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2상,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15, 2021. 11.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4.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66. 울산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10428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6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23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8, 2021. 9.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전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1가단101779 판결
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손해배상금
국가배상법
7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7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2,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90, 2021. 7.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26, 2021. 6.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77, 2021. 5.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7, 2021. 4. 2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9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58, 2021. 3.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87.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4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
88.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82 , 2021. 1. 19., 각하
민원회신 무효확인 청구 등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심판법
9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92. 수원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19나18798 판결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93.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각공2021상,133]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19나32551 판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6. 부산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8가단331845 판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97.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선고 2018가합7592 판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가배상법
10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2112]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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