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04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지평 9 다산 8 광장 7 덕수 7 세종 7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8 김남준 7 김선수 6 안이준 5 이영직 5 장종오 5 박인제 5 전영식 5 안명기 4 권숙권 4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 2024.03.28,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8,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 2024.03.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7, 2024.03.21, 감경
  업무태만(강등→정직2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29, 2024.03.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8, 2024.03.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1, 2024.03.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7, 2024.03.14, 감경
  음주운전(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7,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6,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31, 2024.03.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063,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4, 2024.03.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4,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9,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7, 2024.03.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 2024.03.05,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9, 2024.03.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4, 2024.03.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2,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9,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집행정지)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5,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2,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9, 2024.0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1, 2024.02.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45, 2024.02.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5, 2024.02.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1, 2024.02.15,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0, 2024.02.15, 기각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7, 2024.0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5, 2024.02.06, 기각
  부작위,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7,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2, 2024.02.01, 기각
  소극행정(견책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집행정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6,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95,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98, 2024.02.0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0, 2024.01.30, 감경
  주취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4, 2024.01.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6, 2024.01.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27, 2024.01.25, 기각
  예산, 기금, 물품 등의 횡령(해임, 징계부가금3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징계부가금3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1, 2024.01.23, 기각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5, 2024.0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8, 2024.01.23, 기각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9, 2024.01.18, 기각
  절도·사기(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84, 2024.01.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3, 2024.01.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0, 2024.01.11, 감경
  절도·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2, 2024.0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1, 2024.0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5, 2024.01.09,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2, 2024.01.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4, 2024.01.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8, 2024.01.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3년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1, 2023.12.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7, 2023.12.28,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6, 2023.12.28, 각하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6,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7, 2023.12.07,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1, 2023.11.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0, 2023.11.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2, 2023.11.2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7, 2023.11.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8, 2023.11.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8, 2023.10.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4,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