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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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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지평
9
다산
8
광장
7
덕수
7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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