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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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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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다산 8 지평 8 광장 7 덕수 7 세종 7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8 김남준 7 김선수 6 안이준 5 이영직 5 장종오 5 박인제 5 전영식 5 안명기 4 권숙권 4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2, 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74, 2023.06.29,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4, 2023.06.2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4, 2023.06.29,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0, 2023.06.27, 감경
  음주측정 불응(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측정 불응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8, 2023.06.2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6, 2023.06.2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6, 2023.06.22,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등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9, 2023.06.22,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0, 2023.06.1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7, 2023.06.15,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5, 2023.06.15, 감경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위용 등(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소청_횡령 및 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4, 2023.06.13,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7, 2023.06.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8, 2023.06.0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9, 2023.06.0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5, 2023.06.08,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9, 2023.06.08,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 2023.06.07, 기각
  회계질서 문란(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8, 2023.06.07, 기각
  음주운전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등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0, 2023.06.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5, 2023.06.0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9, 2023.06.01, 감경
  성희롱(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9, 2023.06.0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0, 2023.06.01, 감경
  음주난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9, 2023.05.30,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등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7, 2023.05.30,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0, 2023.05.25,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6, 2023.05.2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2, 2023.05.2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1, 2023.05.23, 기각
  절도·사기(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 2023.05.18,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8, 2023.05.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 2023.05.18,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4, 2023.05.16, 기각
  성희롱(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집행정지)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1, 2023.05.1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6, 2023.05.11,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1, 2023.05.1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6, 2023.05.11, 감경
  사기·절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사기·절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9, 2023.05.11,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3, 2023.05.1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 2023.05.09, 기각
  직장이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1, 2023.05.09,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2, 2023.05.09, 기각
  성실 의무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8, 2023.05.09, 취소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9, 2023.05.09, 각하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 2023.05.04,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1, 2023.05.04,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5, 2023.05.04,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 2023.05.0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 2023.05.0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8, 2023.05.0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 2023.05.02,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6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3상,9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 2023.04.2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2, 2023.04.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7, 2023.04.2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53, 2023. 4.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 2023.04.25, 기각
  성실 의무 위반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실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5, 2023.04.2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7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50, 2023.04.13,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22, 2023.04.13, 기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 2023.04.13, 기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7, 2023.04.13, 취소
  기타불이익처분(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9, 2023.04.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 2023.04.11, 감경
  성실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 2023.04.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 2023.04.06, 기각
  절도·사기(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46, 2023.04.04, 기각
  성실 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징계부가금 4배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3, 2023.04.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45, 2023.04.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6, 2023.03.30, 기각
  기타 교통사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8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8, 2023.03.30,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 2023.03.30,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4, 2023.03.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65, 2023.03.28,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 2023.03.28,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8, 2023.03.28, 기각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2, 2023.03.2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0, 2023.03.2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2, 2023.03.23, 기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0, 2023.03.23, 기각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58, 2023.03.21,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강등→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갑질)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5, 2023.03.2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4, 2023.03.21, 각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 2023.03.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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