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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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1 우일장운영 1 화우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하만영 1 문정현 1 이영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007년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9.1.(281),13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하수도법 헌법

2005년

3.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헌법

1993년

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5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7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