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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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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1
태평양
136
광장
103
세종
98
화우
91
율촌
63
바른
47
충정
38
소명
37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8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5.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3하,1442]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9. 서울행정법원 2023.07.11 선고 2023구합78 판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5.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2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28.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36.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1.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공2023상,254]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44.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5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54.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55.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5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6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2하,186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상법

66. 서울행정법원 2022.08.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4.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80. 김천지원 2022.07.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81.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82.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22.06.22 선고 2021누58600 판결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93.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9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221]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9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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