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위원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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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위원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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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울 2 여는 2 은율 2 아이앤에스 2 시민 1 광장 1 바른 1 덕수 1 서석 1 두율	# 변호사 (상위 10) 4 김진 2 김병욱 2 이경우 2 최수영 1 김소영 1 김대섭 1 김순 1 김병철 1 권영국 1 김선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22년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4, 2022.10.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9, 2022.10.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7, 2022.10.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4, 2022.09.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3, 2022.09.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7, 2022.09.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6, 2022.09.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3, 2022.08.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1.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0, 2022.08.09,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12.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6, 2022.04.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1, 2022.04.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4.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년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8, 2021.12.0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노동위원회법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3, 2021.10.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2, 2021.10.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60, 2021. 9. 28.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노동위원회법제19조등위헌소원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3, 2021.09.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0, 2021.08.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7, 2021.07.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3.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 2021.05.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6, 2021.05.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 2021.04.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7, 2021.03.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4, 2021.02.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020년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9, 2020.10.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1.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3, 2020.10.13,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930, 2020. 10. 6.,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93, 2020.08.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5, 2020.06.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4, 2020.05.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7, 2020.05.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 2020.04.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7, 2020.03.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9, 2020.03.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3, 2020.0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4, 2020.01.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019년

42.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2, 2019.1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6, 2019.1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9, 2019.12.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0, 2019.12.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6.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6, 2019.12.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7, 2019.11.2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9, 2019.11.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1, 2019.10.2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8, 2019.10.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0, 2019.10.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2.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0, 2019.09.18,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7, 2019.09.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4.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081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6.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 2019.08.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7, 2019.08.2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 2019.08.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1, 2019.08.0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5, 2019.07.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3, 2019.07.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6, 2019.07.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 2019.07.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8, 2019.07.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9, 2019.07.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9, 2019.07.0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5, 2019.07.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9, 2019.07.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6, 2019.06.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2, 2019.05.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4, 2019.05.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6, 2019.05.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4, 2019.05.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3, 2019.05.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5.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8, 2019.05.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1, 2019.05.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5, 2019.05.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1, 2019.05.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79.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2, 2019.04.29,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 2019.04.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 2019.04.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 2019.04.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4, 2019.04.15,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노동위원회법

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6, 2019.04.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0, 2019.02.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2, 2019.01.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2018년

87.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5, 2018.12.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54, 2018.11.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8, 2018.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0, 2018.11.2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9, 2018.11.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9, 2018.11.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0, 2018.10.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07, 2018.08.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6.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4, 2018.08.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노동위원회법

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1, 2018.08.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8, 2018.08.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5, 2018.07.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0, 2018.07.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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