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군법회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공유하기      

 법령 [ 군법회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산하
1
동서
1
나래
1
삼일
1
이현
1
지향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05년
2001년
1997년
7.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9.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8. 28. 자 87모4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10.15.(810),153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12. 대법원 1986. 5. 2. 선고 85모46 판결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8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1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공1986.5.15.(776),740]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4.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군무이탈,살인][공1986.4.1.(773),485]
   군무이탈 살인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610 판결
  [존속폭행치상,폭행][공1985.12.1.(765),1513]
   존속폭행치상 폭행
   군법회의법

1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5. 5. 15. 자 85모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453;공1985.8.1.(757),10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2.1.(741),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1989 판결
  [군용물절도][집32(3)형,709;공1984.8.1.(733)1236]
   군용물절도
   군법회의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108 판결
  [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집31(5)형,112;공1983.12.1.(717),1672]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

26.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공1983.7.1.(707),991]
   군용물손괴 상관면전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2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집31(2)형,137;공1983.6.15.(706),923]
   가중뇌물수수 뇌물수수
   군법회의법 형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2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2. 6. 8. 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5. 7. 선고 81도1002 판결
  [계엄포고위반][공1981.6.15.(658),13932]
   계엄포고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3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96 판결
  [강도상해ㆍ상습특수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6.1.(657),13911]
   강도상해 상습특수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37.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81.5.15.(656),13856]
   공무집행방해
   군법회의법 형법

38.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40.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
41. 대법원 1980. 9. 2. 자 80도1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0.15.(642),1313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4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0.10.15.(642),13136]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4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뇌물수수][공1980.5.15.(632),12754]
   뇌물수수
   군법회의법 형법

1979년
46. 대법원 1979. 12. 12. 자 79모41 결정
  [재정신청][집27(3)형,53;공1980.2.15.(626) 12499]
   재정신청
   군법회의법

47.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9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알선수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예비적죄명:알선뇌물공여)][공1980.1.15.(624),12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군법회의법 형법

4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초령위반·명령위반][공1980.1.15.(624),12373]
   초령위반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1978년
50.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
  [군무이탈][집26(3)형,145;공1979.4.1.(605),11655]
   군무이탈
   군법회의법

52.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도154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26(3)형,85;공1979.2.15.(602),11559]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도3870 판결
  [직무유기][집26(2)형,46;공1978.10.15.(594),11026]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헌법

1977년
5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수뢰ㆍ허위공문서작성][집25(3)형,84;공1978.2.15.(578),10538]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허위보고,군용물절도,뇌물공여,증거인멸,사기][집25(2)형,49;공1977.7.15.(564) 10157]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6년
56.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820 판결
  [군용물절도][집24(3)형,74;공1976.12.1.(549) 9468]
   군용물절도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집24(3)형,58;공1976.11.15.(548) 9399]
   지휘관직무유기 이탈자비호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6.8.15.(542),9283]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59.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오1 판결
  [강도미수·강도치상][집24(1)형,124;공1976.6.1.(537),9140]
   강도미수 강도치상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도15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집24(1)형,23;공1976.3.15.(532) 8989]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1975년
62.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공1976.1.1.(527),8772]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
   군법회의법

6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55 판결
  [미성년자에대한간음][공1975.8.15.(518),8545]
   미성년자에대한간음
   군법회의법 형법

64.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공1975.7.15.(516),8483]
   군용물횡령 살인 상관살해미수
   군법회의법 형법

1974년
66.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292 판결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집22(3)형,12;공1974.12.15.(502) 8111]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6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955 판결
  [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집22(3)형,1;공1974.11.15.(500) 8064]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69.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3년
70.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524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공1974.2.15.(482),7712]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

1972년
7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집20(3)형,065]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법

1971년
1970년
91.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449 판결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집18(1)형,074]
   전지강간교사 준강간추행 치상 전지강간 전지강간미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6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