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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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업무상횡령 1 공직선거법위반 1 배상명령신청 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11 형법 11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헌법 4 민법 3 상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5.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20.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2.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24.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25.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8.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1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고합1506,2010고합1556(병합),2010초기43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합1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166,204(병합)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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