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각공2024하,353] 자동차명도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
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공2017하,1581]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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