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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54, 2024.02.15,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성실히 등록(신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결과 일부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하기로 하였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재차 재산등록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조치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공직자윤리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청인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일부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소청인은 경고 누적 등은 중징계로의 위험성 혹은 가중처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의 처분이라도 낙인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관 내부 규정 및 지침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이력을 따로 기재하여 관리하거나 승진심사, 성과평가 등에 구체적인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향후에 재차 재산등록 상 문제가 발생하여 가중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청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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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자윤리법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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