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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마용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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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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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부당이득금
2
대여금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갈
1
부착명령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4
헌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상속세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제주)2016누10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2014가합57643(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립학교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5년
12.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14.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전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8754 판결
[손해배상(기)·위약금] 확정[각공2004.12.10.(16),1677]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16. 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4.11.10.(15),1583]
손해배상
민법
17.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2000년
19.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0-2,663]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법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2000-1,315]
면직처분취소
[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년
21.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23. 서울행법 1999. 8. 12. 선고 99구10093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4.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5.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6.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27.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7가합7741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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