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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마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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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8 민법
4 헌법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16년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15. 대전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8754 판결
  [손해배상(기)·위약금] 확정[각공2004.12.10.(16),1677]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16. 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4.11.10.(15),1583]
   손해배상
   민법

17.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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