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개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4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개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8 바른 7 화우 5 태평양 4 한별 4 세종 4 한림 4 한결 3 동인 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권규대 4 유어녕 3 김현만 3 김선중 3 유병일 3 김기수 3 고승덕 3 이영모 3 권영준 3 신성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3, 2023. 10.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 2023. 10.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0, 2023. 10.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3구단5422 판결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2, 2023. 9.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3, 2023. 9.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2, 2023. 9.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14, 2023. 8.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89, 2023. 8. 1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52, 2023. 7.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2.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9, 2023. 7.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7, 2023. 6.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8, 2023. 6. 2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73, 2023. 6. 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59, 2023. 6.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7, 2023. 5.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5, 2023. 5.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4, 2023. 4.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2, 2023. 4.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1, 2023. 4. 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0, 2023. 3. 2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97, 2023. 3.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4, 2023. 2. 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1, 2023. 2. 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 2023. 1.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2.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4, 2023. 1. 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8, 2023. 1.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022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5, 2022. 12.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3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민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4, 2022. 11.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4, 2022. 11. 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5, 2022. 11. 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75, 2022. 10. 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19, 2022. 10. 1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7, 2022. 10.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6, 2022. 9.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6, 2022. 9. 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8, 2022. 9.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9, 2022. 8. 2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2, 2022. 8. 2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7, 2022. 8. 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7, 2022. 7.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6, 2022. 7.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55, 2022. 7.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3, 202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4.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87, 2022. 5. 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6.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퇴거청구][미간행]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6, 2022. 4. 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36, 2022. 4. 1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9.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7, 2022. 3. 2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108, 2022. 3.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72, 2022. 3. 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 2022. 2. 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 2022. 2. 1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5374 판결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5, 2022. 2. 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 2022. 1. 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1, 2022. 1. 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7, 2022. 1.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2, 2021. 12. 2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80, 2021. 12.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73, 2021. 12. 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33, 2021. 11. 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75.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95, 2021. 10. 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68, 2021. 9. 2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58, 2021. 9. 28.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5, 2021. 9.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0.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9, 2021. 9.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8, 2021. 8.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6, 2021. 8. 1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86, 2021. 8.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0, 2021. 8. 1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5, 2021. 7. 2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06, 2021. 7.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89.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21.07.01 선고 2021나200681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비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87, 2021. 6.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5,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51,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0,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86, 2021. 6. 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62, 2021. 6. 2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8. 춘천지방법원 2021.06.15 선고 2020구합617 판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45, 2021. 6. 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8, 2021. 6. 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